퇴직금 지급 요건 완벽 정리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했을 때 퇴직 시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정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정규직, 알바, 계약직 구분 없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누구나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 법적 요건
퇴직금 지급의 기본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는 퇴직 시 사용자가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근로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의 의미
‘계속근로기간’이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된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주말, 공휴일, 유급휴가 등도 포함됩니다. 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라도, 중간에 공백이 거의 없으면 하나의 계속근로로 간주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단위로 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1년 6개월간 근무했다면, 특별한 단절 사유가 없는 한 전체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 15시간 기준의 판단
주 15시간 기준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결근이나 조퇴 등으로 줄어든 시간은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로 끊어 평균을 계산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퇴직금 산정 대상에 포함합니다.
초단시간 및 예외 사례
1년 미만 근무자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법보다 유리한 자체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중도 퇴사한 경우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 및 지급 시점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반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
퇴직금은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속’과 ‘주 15시간 이상 근로’라는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시간과 계약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퇴직 전 근로계약서 및 출근기록을 근거 자료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단기·시간제 근로자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요건에 해당한다면 정당하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상담 및 진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