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톡톡11

통장 압류 해제 신청 서류 및 절차 총정리

통장 압류 해제 신청은 채무 변제, 채권자 합의, 개인회생·파산 등 해제 사유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지만, 공통으로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 세트가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압류해제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 상이
▪ 모든 신청은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으로 가능
▪ 인지·송달료 납부 필수

1️⃣ 공통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압류결정문) 사본 1부
• 통장 잔액증명서 및 최근 6개월~1년 거래내역서
• 압류해제신청서(법원 민원실·홈페이지·전자소송 양식 활용)
• 신분증, 도장, 정부수입인지, 송달료 영수증

⚙️ 법원 접수 시 유의사항:
▪ 인지대(보통 1,000~2,000원 수준)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
▪ 송달료(1~2회분)는 우편 송달용 우표 또는 송달료 납부영수증 제출

2️⃣ 채무 상환·합의로 해제할 때

채무를 전액 상환했거나 채권자와 합의한 경우, 아래 추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채무 변제 영수증 또는 입금내역 증빙
• 채권자와의 합의서(압류 해제 동의 포함)
• 필요 시 인감도장·인감증명서·위임장

📜 Tip: 합의서는 “채권자 ○○○은 채무자 ○○○의 계좌 압류 해제에 동의한다”는 문장 포함 필수.

3️⃣ 개인회생·파산 이후 해제할 때

회생 또는 파산으로 면책이 확정된 경우, 다음 서류로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인가결정문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문
• 확정증명원(법원 발급)
• 면책결정문(파산의 경우)
• 채권자목록 등 관련 결정문

⚖️ 유의:
회생·파산 사건의 법원과 압류를 담당한 법원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제 신청은 “압류를 내린 법원”에 해야 합니다.

4️⃣ 최저생계비 인출 신청(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생활비가 막힌 경우에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일정 금액의 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도록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부
• 통장잔액증명서, 거래내역서
• 급여명세서, 소득증명원, 세목별 과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평균 인출 한도:
가구원 수·소득에 따라 월 100~200만 원 내외.
법원 결정문 수령 후 해당 금액만 출금 가능.

5️⃣ 법원 접수 및 전자소송 절차

모든 신청은 법원 민원실 방문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 법원 민원실: 종이양식 작성·접수
• 전자소송: 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 제출
• 첨부서류는 PDF 스캔 업로드 가능

전자소송 접수 바로가기 법원 민원양식 다운로드

🧭 법원 안내:
▪ 관할 법원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에서 세부양식 확인 가능
▪ 신청서, 압류목록, 부본, 송달료 등 기본 세트로 구성

✅ 전체 정리 요약

📌 필수 서류 세트:
- 압류결정문 사본
- 통장내역서 및 잔액증명서
- 압류해제신청서
- 인지대·송달료 영수증

💬 추가: 변제·합의·회생·파산 등 상황에 맞는 증빙 서류 첨부 필수

📎 이전글 |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 제도 총정리 | 2026년 2월 시행

이전글 보러가기

➡️ 다음글 | 통장 압류 해제 신청서 작성 예시 및 양식 다운로드

법원 제출용 ‘압류해제신청서’ 실제 작성 예시와 샘플 양식을 제공합니다. 항목별 작성법과 PDF 업로드 팁까지 안내합니다.

다음글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