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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통장 해제 및 생계비통장 전환 가이드

이미 압류된 통장은 자동으로 생계비통장으로 전환되거나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압류는 법원이나 채권자를 통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최소한 생계비 인출 권리부터 확보해야 일상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 핵심 요약:
▪ 자동 전환 X → 별도 법원/채권자 절차 필요
▪ 생계비 인출 신청으로 최소 생활비 확보 가능
▪ 기존 압류계좌 + 새 생계비통장 분리 운영 권장

1️⃣ 통장 압류 ‘해제’ 기본 방법

채무를 전액 상환하거나 채권자와 합의하면,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은행에 해제결정문을 송부해 압류를 풀게 됩니다.

• 개인회생·파산이 인가 또는 면책 확정된 경우
• 결정문과 채권자 목록을 근거로 압류 해제 신청 가능
• 법원 접수 후 3~7일 내 해제통보가 은행으로 전달

📜 필요 서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문 사본
- 채무상환 또는 면책결정문
- 채권자 합의서(있을 경우)

2️⃣ 생활비가 막힌 경우: 최저생계비 인출 신청

압류가 걸려도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면 일정 금액의 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도록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법원은 가구원수·소득·지출자료를 확인
• 인출 허가금액은 보통 1개월 생계비 수준 (약 100~200만원)
• 결정문을 은행에 제출하면 해당 금액만 출금 가능

⚖️ 제출 서류 예시:
- 압류명령 사본
- 최근 6개월 계좌 거래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내역 등

3️⃣ 실수로 생활비를 압류통장에 입금한 경우

이미 압류된 계좌로 월급이나 생활비를 입금하면 그 금액도 원칙적으로 압류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입금 경위와 생활비 목적을 증빙해 법원에 생계비 압류면제 또는 해제 신청을 해야 하며, 채권자 협의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의: 생계비 입금 내역을 즉시 증명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전액 추심할 수 있으므로 입금 즉시 법원·은행에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새 생계비통장(압류방지통장) 활용 방향

압류된 기존 통장은 새 제도 시행 후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 생계비통장 1개를 개설하여 앞으로 들어올 급여·지원금을 새 계좌로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 기존 압류계좌는 해제 절차 진행
• 새 생계비통장은 급여·정부지원금 전용으로 사용
• 채권추심 방지 + 생활비 보호 효과

정부24 생계비통장 안내 금융감독원 제도 상세보기

5️⃣ 실제 진행 시 체크할 점

• 압류 문서 확인: 어느 법원·채권자가 압류했는지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문 필수 확인
•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상담 권장
• 법률구조공단 또는 지자체 무료법률상담 활용 가능

🧭 무료 상담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지자체 무료법률상담 센터
▪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상담

✅ 마무리 정리

📌 핵심 요약:
▪ 자동 해제 X, 반드시 별도 절차 필요
▪ 법원 인출 허가로 최저생계비 확보
▪ 새 생계비통장 개설로 향후 급여 보호
▪ 전문가·법률구조공단 상담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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